[6.27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초강도 대출 규제, 무슨 내용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이번 대책은 "역대급 대출 규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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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1.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일괄 제한

•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 무관하게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 고가 아파트 실수요자도 영향

2. 다주택자 대출 전면 차단

• 2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 내 추가 주담대 금지
• 1주택자: 신규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3. 실거주 의무 강화

•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갭투자 사실상 봉쇄

4. 생애최초 LTV 축소 및 기타 대출 규제

• 생애최초 LTV: 80% → 70%로 축소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최대 1억 원
•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5.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7월부터)

• DSR 산정 시 금리를 +1.5%p 추가 가산
• 대출 가능 금액 실질적 축소

6. 향후 추가 규제 예고

•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번 규제는 맛보기”
• 전세대출에도 DSR 확대 적용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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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대책 비교표

항목이전 정책6.27 대책 (2025.6.27)

주담대 한도	소득·가격 기준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6억 상한
다주택자 대출	일부 제한	2주택 이상 완전 금지
실거주 요건	없음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생애최초 LTV	최대 80%	최대 70%로 축소
신용대출	비교적 자유	연소득 이내 제한
전세대출 보증	최대 90%	최대 80%로 축소
DSR 적용	2단계 일반 적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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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

• 6월 27일 발표 즉시 적용
• 7월 1일부터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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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6.27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수요 억제책을 넘어, 가계부채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금융 규제입니다.
특히 대출 한도 일괄 상한, 실거주 의무 부과, DSR 강화는 단기 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겐 오히려 자금 접근성 제한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향후 발표될 공급 대책과의 조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